2019년 7월 1일부터 모든 임차 주택의 천장 및 바닥 단열이 의무화됩니다.

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집주인은 법규를 위반하는 것이며, 최고 $4,000의 벌과금을 물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1. 단열 시공이 가능한지 확인

주택 유형에 따라서는 단열 의무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열 시공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본격적인 개축을 해야만 단열 시공이 가능한 경우입니다.

예외 주택인지 확인하는 방법

2. 기존 단열 상태 평가

단열 상태는 다음 중 한 방식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 천장 내부와 바닥 아래를 눈으로 확인
  • 전문업체에 평가 의뢰
  • 지방자치단체 건물 대장 확인

전문업체는 인터넷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적어도 3개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 비교해서 계약을 맺는 것이 좋습니다.

단열 상태 평가에 대한 자세한 정보 [PDF, 2.5 MB]

안전한 단열 확인 및 시공

3. 규정대로 단열재 설치 및 보충

어디든 가능한 부분이면 천장과 바닥에 단열재를 설치해야 합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설치해야 합니다. 외벽 단열은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단열 의무화 요건 준수하기

비용은 주택 규모와 형태, 위치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개략적으로 볼 때 96m2 크기의 주택인 경우, 전문업체의 천장 및 바닥 단열 시공비는 평균적으로 $3,400(GST 별도) 정도입니다. 집이 크면 이보다 비용이 더 듭니다.

대부분의 주택은 하루에 단열 시공을 마칠 수 있습니다. 견적을 받고 시공 일정을 조정하는 데 걸리는 대기 시간은 소재 지역과 현재의 단열 공사 수요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2019년 7월 1일이 마감일이어서 전문업체의 예약이 금방 다 차버릴 수 있습니다.

전문 업체 명단을 포함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뉴질랜드 단열 업체 연합회(external link)

EECA(Energy Efficiency Conservation Authority)(external link)

4. 임대차 계약서에 단열 확인서 첨부

모든 신규 임대차 계약서에는 별도의 단열 확인서를 서명해 첨부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어떤 유형의 단열재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적혀 있습니다.

저희 기관에서 마련한 단열 확인서 표준 서식을 사용해 주택임대차법에 따른 모든 필수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저희의 임대차 계약서 표준 서식에는 단열 확인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열 확인서 표준 서식 [PDF, 490 KB]

임대차 계약서 표준 서식 [PDF, 320 KB]

집주인이 단열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예외 주택이 아닌 한, 2019년 7월까지 단열 시공을 하지 않으면 주택임대차법 위반입니다.

이 경우 집주인은 최고 $4,000의 벌과금을 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이 금액은 세입자에게 지급됩니다.

두 채 이상의 임차 주택을 소유한 집주인은 각각의 위반 주택에 대해 별도의 벌과금을 물 수 있습니다.

벌과금을 문 후에도 여전히 정확한 기준에 부합하는 단열재를 설치해야 할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집주인이 벌과금을 문 후에도 계속해서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추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열 의무화 요건 준수하기

단열 처리는 어떤 이점이 있나요?

임차 주택이 따뜻하고 건조해져 세입자가 더 쉽고 효율적으로 난방을 할 수 있습니다.

따뜻하고 건조한 임차 주택은 세입자의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되며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지 않고 더 오래 살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한 주택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함으로써 투자 가치를 보호하는 좋은 조치입니다.